퇴직연금 제도는 많은 직장인의 노후를 책임지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운용 수익률에 대한 정보는 금융기관과 사업주 중심으로만 공유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퇴직연금의 수익률 공개가 의무화되며, 근로자 개개인이 자신의 자산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보다 명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퇴직연금의 운용 효율성 제고, 근로자의 금융이해력 향상, 금융사 간 경쟁력 강화 등의 파급 효과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제도 변화의 배경과 내용, 기대 효과, 그리고 향후 제도 운영상 고려할 점까지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왜 수익률 공개인가 – 제도 개편의 배경과 취지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나뉘며, 이 가운데 DC형과 IRP는 운용 결과가 고스란히 근로자의 수익률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수익률이 체계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가입자가 자신의 연금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수익률은 자사 내부 기준에 따르며, 비교 가능성과 투명성이 떨어졌고, 많은 가입자가 운용 방식이나 성과를 실질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채 방치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퇴직연금에 대한 가입자의 관심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수익률 공개 의무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24년 기준 국내 퇴직연금의 평균 수익률이 예적금 수준을 하회한다는 지적과 함께, 구조 개선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커진 것이 주요 배경입니다.
기대 효과: 근로자 중심 연금 운용의 전환점
수익률 정보 공개는 단지 숫자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 근로자 중심의 연금 관리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 상품 간 비교 가능성 확대
기존에는 여러 금융 기관의 은퇴 플랜 상품을 직접 비교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환산 수익률, 표준편차, 위험 지표, 수수료 등 세부적인 성과 정보를 상품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더 나은 상품을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DC형이나 IRP처럼 개인이 운용 전략을 세워야 하는 상품의 경우, 수익률 정보는 투자 판단의 핵심 지표가 됩니다.
금융사의 자율 경쟁 유도
수익률 공시는 금융회사 간의 성과 경쟁을 촉진하는 구조적 장치로도 작용합니다.
성과가 좋지 않으면 즉시 수치로 확인할 수 있고, 운용 효율성을 개선하거나 더 안정적인 상품을 개발하는 데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단순한 수탁자에서 연기금의 '성과 관리자'로 진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금융 이해도 증가
수익률 정보가 주기적으로 공개되면, 근로자는 자연스럽게 연금 자산의 운용 현황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곧 재무설계, 자산배분, 시장 동향 등에 대한 학습과 실질적 관심 증가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는 금융교육의 확대와 금융 소비자 역량 강화라는 사회적 효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제도의 성공을 위한 과제: 단순 공개를 넘어 실효성 있는 구조로
수익률 공개 의무화는 방향성 자체로는 긍정적이지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 과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표준화된 공시 체계 마련
현재 금융사별 수익률 산출 방식은 기준시점, 자산 평가 방식, 수수료 반영 여부 등이 제각각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통일된 공시 기준과 산식, 검증 프로세스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수익률 중심의 단편적 해석 방지
모든 투자에는 위험과 기대수익 간의 균형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수익률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단기 성과만 보고 무리한 투자 판단이나 지나친 수익 추구로 흐르는 현상은 경계해야 합니다.
중소 사업장 및 저관심 계층의 정보 접근성 제고
퇴직연금에 대한 정보는 대기업 근로자보다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더욱 절실한 정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접근성이 낮고, 정보 활용 여건도 취약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연금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을 위한 사용자 친화적 플랫폼 구축, 오프라인 상담 서비스 확대, 맞춤형 안내 기능 강화 등을 병행해야 정보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익률 공개 의무화는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퇴직연금의 통제권을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구조적 변화의 시작이며, 장기적으로는 투명성과 경쟁을 바탕으로 퇴직연금 시장의 질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개되는 정보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전달되어 실제 선택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금융기관, 근로자 모두가 이번 기회에 보다 성숙한 연금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